법령 증세법 시행령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06.05 선고 2019누61078 판결
고가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이 분여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[국승]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시행령 |